[종합] 정부-화물연대 2차 대화도 빈손…강대강 대치 지속할 듯

국토부 "업무 복귀 요청",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철회"

▲정부와 화물연대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대화를 가졌다. 화물연대 관계자가 대화가 결렬되며 자리를 떠나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오른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화물연대가 30일 1차 대화 이후 이틀 만에 다시 만났지만 40분 만에 원론적인 입장만 강조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이날 만남에는 정부에서는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수석부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양 측이 모두 1차(차관-부위원장)보다 낮은 급이 참석하면서 애초부터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국토부는 화물연대에 업무복귀를 요청했지만,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주장하며 맞섰다. 또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으나 협상 불가라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대화도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식의 명분 벌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하고 여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해야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안전운임제 법안을 논의하겠다라며 모든 법안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 면담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답변하지 않았다며 더욱 강고한 투쟁으로 파업 대오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운송거부가 7일 차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시멘트 외 철강, 정유 등 다른 분야로까지의 운송개시명령을 확대를 검토하는 등 압박 수준을 높이고 있어서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