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해임 대선불복” 野 “해임건의 무시하면 탄핵소추”

與 "법정 예산처리 기한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
野 "장관 탄핵소추안,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 책무 중 하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중대본 구성과 운영 부처별 대응 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을 두고 여야 대립이 극한에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대선불복”이라며 격분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해 “결국 법정 예산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을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자고 합의해 놓고,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어쨌든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책임을 분명히 가리지 않은 채 사표만 받아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바뀐 이후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몽니와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4개의 키워드로 모두 읽을 것 같다”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잘하는 꼴, 잘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심산”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 업무를 총괄하면서도 이태원 참사 상황을 수차례 오판하고 호도한 이 장관 파면은 최소한 책임이자 도리”라며 “국민 60∼70%가 이 장관 문책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적 대형 참사를 제대로 수습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가늠자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국민과 유가족 뜻을 받들어 참사 한 달 전까지 이 장관 파면 시한을 정했지만 윤 대통령이 끝내 민주당과 맞섰다”며 “이번 해임 건의안은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 무능 대응, 책임 회피, 축소 은폐와 거짓말까지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 해임 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 책무 중 하나”라고 말하며 “대통령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주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중진의원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장관 해임안을 포함한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오는 30일에 제출하고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