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정부, 연내 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채권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 대폭 축소하고,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선 5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추가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관계기관·금융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채권시장 수급 안정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 △부동산시장 안정 등의 차원에서 시장안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 은행권이 함께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기존 9조5000억 원에서 2조8000억 원 규모로 대폭 축소하고, 한전·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은 은행권과의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 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채안펀드와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 등 정책지원프로그램의 매입 여력도 확대한다. 채안펀드는 1차 캐피탈콜에 이어 5조 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한다. 2차 캐피털콜은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 등급 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 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 등 지난달 발표한 대책은 보다 신속하게 집행한다. 1조8000억 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은 24일부터 매입을 시작했고, 1조 원 수준의 건설사 PF-ABCP 매입프로그램도 심사를 거쳐 이번 주부터 매입을 개시한다.

산은의 증권사 발행 CP 매입프로그램 심사 기간을 10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단축해 매입 속도를 올리고, 정책지원프로그램을 통한 CP 차환물 매입 시 만기를 연장하는 등 만기 단기화에 따른 부담을 덜어 준다.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은행 예대율 규제 등 추가 규제 완화 방안도 시행한다. 연말결산 등 자금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중 한국은행 RP 매입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대형 금융회사, 기관투자자·법인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안정 노력에 나서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채권·단기자금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나선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 PF 보증 규모를 5조 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 원, 한국 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5조 원 등 총 15조 원 규모로 확대된다.

또한, 부동산 PF 보증과 신설한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PF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아울러 올해 안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의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과 관련해 "국내 자금시장은 10월 23일 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 지속 하락 등 시장 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으며,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지수 및 금리 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다"며 부동산 경기 부진,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장의 끈을 한 치도 놓지 않고 시장 동향 및 연말·연초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단기금융시장 등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