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 제약…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연내 국가채무 1000조 원 돌파 예상…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 기회"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재정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이기주의 등 관행적‧구조적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며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한국경제·재정·행정학회,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재정비전 컨퍼런스'에 참석해 "인구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위기가 가시화되고 있고, 기후변화, 공급망‧식량위기 등 불확실성의 확대가 우리 재정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연내 국가채무 1000조 원 돌파가 예상된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들이 여전히 암울한 장기재정전망을 내놓는 등 중장기 재정운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저성장‧양극화 극복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민 요구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위험과 재정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재정개혁은 지금 시작해도 20~30년 후에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과 관련해 "신뢰, 지속가능, 삶의 질 향상을 대변하는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전략 및 전략별 재정개혁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가 밝힌 잠정 예시 과제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개편 등이 제시됐다. 그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은 관계부처의 협조와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은 물론, 국민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이번 재정비전 컨퍼런스를 비롯해 대국민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한 전문가·대국민 의견수렴을 지속하면서 부처 간 협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50년에는 우리 사회 주역이 되는 현 2030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미래세대 간담회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비전 컨퍼런스는 각계 전문가들이 사회보험 재정고갈 등 우리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재정만능주의·재정 칸막이 구조·재정이기주의 등 3대 재정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