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국가배상, 별도 입법은 필요"

"노란봉투법은 과도, 중대재해처벌법 재검토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배상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는 수사 결과가 나오고 배상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기초해서 정부는 최대한 희생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의 경질과 관련해선 "현재로써는 수사 제대로 하고 대책 제대로 만들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한 총리는 미국의 FTX 파산과 관련해선 "직구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 분명히 우리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심각도는 미국 등에 비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국내에서 일어나는 건 좀 더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들려고 스터디도 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법 제정이나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과도한 입법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도 "협의와 결정을 하는 것은 국회니까 여야 간에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해외 투자자들이 국제기준에 비쳐서 조금 너무 과도한 입법이다. 일종의 투자 리스크라고 생각한다"며 "그 법을 만든 취지, 안전사고 예방이나 이런 것에 대해 다 감안해 조화를 이루는 검토안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야당의 비협조로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연내 통과가 어렵고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국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국정을 실제로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 예산, 세제가 우리 국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안다"며 "그런 점에서 여야가 합의하면서 하나의 해결책을 마련해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해서 윤 정부의 방향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원전을 원위치한다고 하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안 한다는 것 아니냐는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과 신재생을 조합하지 않으면 그린 수소라는 걸 만들 수도 없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RE100에 대한 요구도 있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원전의 활성화가 같이 가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