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연말정산 때 100만 원씩 지원...총 7667억 원 반영
안심전환대출에 2342억 원 지원...한계소상공인에 180억 원 신규 반영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119억 원 증액
영유아·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추가 5% 인상 등에 1666억 원 증액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 각각 월 4만 원씩 정부안 대비 추가 인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08. [e-mail]

국민의힘은 8일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 되는대로 추가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민생·약자·미래’라는 3축 아래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이라는 5대 분야를 설정했다”며 “각 분야별로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총 7667억 원을 들여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를 통해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도 강화해 589억 원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현행 주택가격 4억→9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하는데 2342억 원을 반영한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약 3만 명의 한계소상공인에게 시중은행 대출(0.3억 원 한도)에 대해 1~2% 이자차액을 보전하도록 180억 원을 신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119억 원을 증액하고, 2층 전기버스 확충을 위한 101억 원도 추가 증익하겠다고 했다.

4대 민생침해범죄인 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사기 수사 강화와 피해지원을 위해 총 123억 원을 증액한다. 11억 원을 반영해 휴대폰 스미싱 등 방지 백신을 개발 및 보급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 시계 2000개를 신규 보급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 장애인·중증환자 등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총 345억 원을 증액해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루게릭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중증장애근로자 근로 지원을 위해 260억 원을 증액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69억 원을 증액도 추진한다. 긴급구호비 한도를 현행 50만 원→100만 원으로 2배 확대하고,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20만 원의 학습보조비를 신규 지원한다.

어린이집·초등돌봄교실·청년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도 확충한다. 총 1666억 원을 증액해 영유아 및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추가 5% 인상(1413억 원),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 월 7만5000원, 보육교사 담임수당 2만 원 인상, 연장보육교사 수당 1만 원 인상 등(253억 원)을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390억 원을 신규 증액한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운영하고, 돌봄교실 프로그램도 놀이와 학습병행으로 전환하겠는 방침이다. 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130억 원을 신규 반영해 현재 유료인 EBS의 중학프리미엄 강의를 무료화하겠고 했다.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182억 원 등을 증액해 청년과 지역일자리를 매칭하는 구인난 해소 특화프로그램 예산(170억 원), 기능올림픽대회 기량향상 지원 예산(12억 원)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참전·명예수당 확대와 북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 능력 정상화를 위한 예산 등도 반영한다. 총 712억 원을 증액해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을 각각 월 4만 원씩 정부안 대비 추가 인상한다. 지역상생을 위해 국군장병들에게 월 1회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뷔페식 특식제공을 추진하도록 583억 원을 증액해 반영할 계획이다.

북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 능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300억 원도 신규반영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중간단계 미사일 요격체계가 부재해 사실상 2회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중단단계 요격 등에 필요한 SM3, SM6 미사일 도입을 긴급소요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산은 이달 말까지 조율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태원 참사) 원인을 해소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강화시키는 데 드는 예산으로 보면 된다”며 “예산소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