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 '한파' 온다는데…일자리 예산 축소 우려

▲채용 공고문을 보고 있는 청년 구직자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 일자리 예산 올해보다 1.5조 삭감..노인 등 직접일자리 인원 7.5만명↓
경기침체로 내년 취업자 증가폭 9분의 1로 감소 전망...“예산 늘려 대응해야”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최근 잇따라 나오면서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8월 발표한 내년 일자리 예산안(지출)은 30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31조5000억 원)대비 1조5000억 원(4.9%) 줄었다.

이에 따라 내년 일자리 예산이 정부 총지출(639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올해보다 0.6%포인트(p)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5%) 수준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2020~2022년 정부 총지출 대비 일자리예산 비중은 5%대를 지속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 축소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일자리 예산 중 단기 일자리인 노인 공공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예산은 3조1177억 원으로 올해보다 902억 원(2.8%) 줄었다. 예산 축소로 인해 직접 일자리 인원도 올해 105만8000명에서 내년 98만3000명으로 7만5000명 줄어든다.

2020~2021년 코로나19 고용 충격 완화에 기여해온 고용유지지원금(5981억→1974억 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4959억→401억 원) 등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도 1조4282억 원 줄었다. 코로나19 완화로 해당 사업을 평시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다.

청년 취업자의 자산증대와 중소기업 취업 유도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6375억 원)도 청년인구 감소 및 고용여건 개선 추세를 고려해 올해보다 6724억 원 감액 편성됐다. 청년 등 취약계측 구직자에 구직촉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도 2000억여원 삭감됐다.

정부는 이같은 직접 지원 성격 일자리의 사업 예산을 줄이는 대신 반도체 등 신산업·전략산업 인력양성, 맞춤형 직업 훈련 등에 대한 예산 편성을 확대했다. 기존의 공공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은 올해 9월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예산안 제출 이후 내년 고용시장이 급랭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면서 예산 축소 적정성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전년대비)이 올해 79만1000명에서 내년 8만9000명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0년(-22만 명)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내년 세계 경제 침체와 올해 고용 호조 기저효과, 인구 감소 등으로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국회 예산정책처도 비슷한 이유로 내년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79만5000명) 9분의 1 수준인 8만6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3년도 직접일자리 유형의 목표지원인원이 전년 대비 4.5% 감소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효과가 저하될 유인이 있다"며 직접일자리 예산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내년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 투자가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 바람대로 민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경기 침체로 고용 사정이 안좋아 진다면 공공부문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직접 일자리 등 일자리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달부터 본격화된 국회 예산 심의에서 서민 생활 안정과 관련된 청년내일채움공제, 노인 공공 일자리 예산 확충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노인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국회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직접 일자리 예산 증액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