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끝…책임소재 규명,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선 집중

수사대상 경찰 보고·지휘체계 한정…'윗선' 수사는 더뎌…이상민 장관 행적은 미공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정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됐다. 남은 과제는 책임소재 규명과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선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됐다. 애도기간 중 합동분향소를 찾아 아픔을 함께하고 위로해준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애도기간이 끝났지만,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끝까지 살피고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애도기간 종료에 따라 이날 브리핑과 앞선 중대본 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검은 리본을 제거했다.

향후 책임소재 규명은 경찰 몫이다. 경찰 수사와 별개의 정부 진상조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김 본부장은 “(사고 책임소재나) 그런 부분들은 수사 과정에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 조사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진 수사대상은 경찰 보고·지휘체계에 한정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부실 보고·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윗선’ 수사는 더디다. 문제로 지적되는 기동대 지원요청 묵살, 대통령실 인근 집회 대응인력 과다 투입, ‘마약 단속’ 위주의 현장 인력운영 등은 현장의 재량권을 벗어난 의사결정이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경찰·소방을 통할하는 행안부에 대해선 수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 본부장은 “행안부도 수사 과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확인해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참사 당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첫 사고 보고를 받은 11시 20분 이전의 행적이 오리무중이다. 참사 8일이 지났음에도 행안부 측은 “확인하고 정리해 추후에 말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정부는 추후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일부터 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김 본부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생활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경기장,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시설물 이상 유무, 다중 운집 시 대피경로 및 위험요소 등을 집중 점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일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해 대규모 인파 관리를 포함한 현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