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세액공제로 벤처 민간투자 이끌겠다는 정부…VC업계 “시의적절”

중기부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좌담회 개최
민간 모펀드 8% 세제혜택·글로벌 펀드 8조…VC·스타트업계 “모두 환영”
긍정 평가 속에서도 업계, 모태펀드 축소·투자 활성화 법 개선 주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4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최근 투자동향과 민간 모펀드 조성 등을 주제로 라운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벤처투자 시장이 움츠러들면서 정부가 투자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내년부터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8%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개인도 투자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벤처캐피탈(VC) 업계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호평했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으로 △인센티브 등 벤처투자 활력 지원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글로벌 자본 유치 △벤처금융기법 도입 등을 발표했다. 회의 직후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VC업계, 스타트업계 등 정책 수요자들과 함께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의 큰 틀은 민간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심리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자에게 최대 8%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8조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투자시장 선진화를 위한 벤처금융기법을 통해 스타트업이 폭넓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벤처업계 환영...창업자 복수의결권·CVC 등 법 개정도 요청

좌담회에 참석한 VC업계와 스타트업계는 환영했다.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슬로건을 보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준다’다. 이제야 저희의 숙원 사업이 제도화되고 결실을 이루게 됐다”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모두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종필 KB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시장은 투자와 엑시트(투자금 회수) 흐름으로 움직이는데, 양쪽 시장의 걱정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도“다만 (이번 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의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모태펀드 규모가 올해와 내년 큰 폭 감소한 것을 두고 벤처투자 생태계에 새로 들어오는 LP(출자자)들은 부정적인 신호로 예측할 수 있다”며 “정부가 시장에 신호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업자 복수의결권과 CVC 등에 대한 법 개정이 1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살펴 투자제한, 출자제한 같은 문제도 추가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종윤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고금리 기조는 단기간 내 회복이 어렵고, 벤처캐피탈뿐만 아니라 사모투자 업계에서도 공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기간이나 기준에 의해 정책지원을 좀 더 세분화해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뒤에서 돕는 것은 방향성과 속도감을 민간에 맞춰간다는 것”이라며 “전 세계가 오르막인 상황에서 다행인 건 그동안 제한했던 규제들을 지금 풀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