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연금 받으며 일하는 노인 49.7%
연금 연평균 수령액 138만 원…은퇴 후 최소 생활비 64% 수준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은 ‘나홀로 사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연금을 받는 고령자 가운데 일을 놓지 못하는 사람의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를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고령자도 늘고 있다.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후 소득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5년간(2017~2022년)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55~79세 고령 인구의 노후실태 및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고령 인구는 370.3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5월(252.4만 명)과 비교해 46.7% 증가한 수치다.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연금을 받는 55~79세 고령 인구 중 일하는 자의 비중은 절반(49.7%)에 달했다. 이는 2017년 5월(43.8%) 대비 5.9%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5월 기준 국민·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공·사적 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인 기준 138만 원이었다. 지난해 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한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월 216만 원의 약 64% 수준에 그쳤다.

통계청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 인구 10명 중 7명(65.8%)은 장래에도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이라는 응답 비중이 57.1%로 가장 높았다.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은퇴 이후 재취업이 힘든 고령자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다수 창업 전선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5세 이상 전체 자영업자 수는 2017년 573.3만 명에서 지난해 555만 명으로 3.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159.2만 명에서 193.3만 명으로 21.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9명(87.2%)은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7년 137.1만 명에서 지난해 168.5만 명으로 22.9% 늘었다. 이는 전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율(2.3%)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다수의 고령 자영업자들은 부족한 창업자금을 가지고 철저한 시장 조사 없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한 경쟁의 자영업 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준도 벌지 못하는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비중은 절반을 넘었다.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통계청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4명(43%)은 ‘500만 원 미만’으로 창업했다. 64.5%는 창업 준비 기간이 ‘1~3개월 미만’이었다.

2019년 기준 월평균 영업이익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 174.5만 원)보다 낮은 소상공인 비중을 살펴보면 △60세 이상(53.6%) △50대(37.3%) △40대(36.8%) △30대(34.6%) △20대(34.3%) 순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구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5%로 3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됐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고령사회)에서 20%(초고령사회)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7년으로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였다.

전경련은 한국은 노인빈곤율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어서 향후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가장 높았고 OECD 평균(14.3%)의 2.8배에 달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 등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후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세제 혜택 강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는 물론 경직적인 노동규제 유연화, 세 부담 완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