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동력] [종합] 초격차 위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 산단 구축...5000억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정부,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 발표..5대 분야 집중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주력산업의 경쟁력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 국가산업단지 구축과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해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유망분야에서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도 육성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방안'의 구체적인 이행 방향을 담고 있다.

추진계획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산업과 유망 신산업으로 꼽히는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의 집중 육성을 핵심으로 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수출은 과거 고성장을 견인한 원동력이자 위기극복의 버팀목"이라며 "현재의 복합 경제위기 돌파 및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5대 분야의 신성장 수출동력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초격차 확보를 위해 주력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국가산단 후보지는 연말께 발표된다.

또 민관 합동으로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소부장 육성 및 팹리스·소부장 인수·합병(M&A) 투자를 지원한다. 반도체 인력양성과 차세대 반도체 등 유망기술 연구개발(R&D), 팹고도화 등 인프라 구축·사업화 지원을 위해 1조 원의 재정도 투입한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8~12%)으로 상향하는 등 반도체 주력산업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핵심광물 선제 확보와 차세대 전지 기술력 선점, 기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배터리 R&D에 1조 원 이상 투입(2030년까지) 등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도 추진한다.

조선업의 경우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주52시간제를 예외해주는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 확대하고, 조선사에 대한 RG(선수금 환급보증) 추가발급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원전 및 방산 수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해외건설 수주실적 확대를 위해서는 '원팀 코리아 사우디 수주지원단'을 이달 중 출범시켜 양국간 인프라 협력 및 수주 지원을 강화하고, ICT·문화·에너지 등 패키지 진출전략도 수립한다.

또한 해외 건설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제 활용기한을 연 90일에서 연 180일로 연장하고, 아람코 등 주요 발주처와 2025년까지 총 500억 달러 규모로 수은의 기본여신약정(F/A) 체결을 확대하는 등 해외건설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연간 500억 달러 해외건설 수주, 세계 4대 강국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류열풍 기반으로 관광·콘텐츠 산업을 세계 선도산업으로 도약시킨다. 이를 위해 2022~2027년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 원을 결성해 외국인들에게 양질의 관광상품을 제공한다. 호텔업계 외국인 인력 고용쿼터 규제완화도 추진하고, 외국인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제도를 2025년까지 연장 추진한다.

모태펀드·완성보증·이차보전 등 콘텐츠 정책금융(내년 8466억 원) 지원 확대로 세계적 IP 보유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통해 K-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한다.

중소·벤처기업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유망분야를 선정하고,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 등으로 활발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도 유도한다. 스마트농업 창업 청년농 3000명 및 스마트농업 유니콘 기업 5개 육성에도 나선다. 올해 12월에는 내수기업 및 수출기업이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연내 중소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내 50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원활한 자금 공급으로 일시적 경영애로 등의 어려움을 덜어준다.

이밖에도 디지털·바이오·우주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칭)인공지능 초일류 전략 수립, 초·중·고 디지털 교육 강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및 투자 확대,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수립,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 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문별 주관부처는 이달 중 각각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수출동력 확보를 위한 분야별 과제 추진 및 신규과제 발굴에 나선다. 부처합동 수출투자지원반도 구성해 수출애로해소, 투자수요 발굴을 추진한다.

이후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매월 과제 이행상황 등 면밀히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