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오세훈표 예산' 역대 최대 47조 편성

민선8기 첫 예산안 올해보다 2조9862억 원 증액…시의회 제출
안심소득 1600가구, 반지하 등 주거상향, 장애인 버스요금 전액지원
대심도 터널 착수, 지하철‧하수관로‧맨홀 등 노후시설 정비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47조2052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44조2190억 원) 대비 6.8%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다.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하고 기후변화와기반시설 노후화를 대비한 '도시안전'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이 같이 편성해 이날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서울시의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 예산이다.

2023년 예산안 47조2052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5조7145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4907억 원이다. 자치구 지원(6조7735억 원), 교육청 지원(3조9660억 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8조7874억 원이다.

3대 투자중점과 12대 핵심과제를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3대 투자중점은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4대 핵심과제, 12조8835억 원) △'매력 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 2조8699억 원) △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 1조6676억 원)다.

민선8기 서울시 이정표인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12조8835억 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4대 분야(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여가) 주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교통약자, 스토킹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상자를 당초 올해 500가구에서 8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목표치를 1600가구로 상향한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 원의 '특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경호업체를 통한 출퇴근 동행과 법률소송, 심리치료 등을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글로벌 TOP5 경쟁력 도시를 만드는 데 2조8699억 원을 편성했다.

2026년까지 5조 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캠퍼스타운 9곳(종합형 4개, 단위형 5개)을 신규 지정해 창업하기 좋은 '청년도시 서울'을 만들 계획이다.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관광 자원화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선유도, 중랑천 합류부 등에 석양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드론을 활용한 '드론라이트쇼'를 내년 5월 개최한다. 노들섬을 음악과 예술이 흐르는 '노들 예술섬'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책 읽는 서울광장'에 이어 광화문광장에도 '책'을 테마로 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1조6676억 원의 '안전 투자'를 단행한다.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한다. 침수 취약지역 29곳의 노후 하수관로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배수성능을 높이고 서울 전역의 노후 불량 하수맨홀도 정비한다. 지하철 노후 시설물과 노후 전동차를 교체‧개량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잠실대교 등 한강교량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투신사고를 예방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은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려우나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라며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