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 대한 단상

2022년 금융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보험비교·추천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가까운 시일 내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한다.

언뜻 보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인 듯 보이는 데 이에 대하여 현재 보험 판매 당사자인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 보험판매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며 금융위원회 및 대통령실 앞에서 금융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 도입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결국 보험소비자는 온데간데없고 온라인 금융플래폼 기업과 보험판매자들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가 되어가고 있어 안타깝다.

보험소비자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잘 모른다. 즉, 자신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의 종류 및 니즈(needs) 보장대상 및 보험가입금액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 수가 없다. 이유는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회사의 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소비자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 보험판매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들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내 보험소비자들은 대부분이 이들 보험판매자의 권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이들의 설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가입 시장에서 보험소비자는 절대적인 을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보험판매 가입절차상 보험판매자들에 대한 보험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입한 보험이 매년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하는 모든 금융관련 민원에서 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러한 보험민원 중 많은 비율이 보험가입당시 보험상품의 설명부실과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판매채널 확장에는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금융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 현재도 보험판매채널은 설계사, 대리점, 카드사, 홈쇼핑, 은행 등의 방카슈랑스 등 많은 보험판매채널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온라인 금융 플랫폼까지 보험판매채널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기존의 설계사, 대리점 등의 대면채널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채널로의 확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자 하는 이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카드사, 홈쇼핑 심지어 일부 대리점들도 비대면인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특출난 이점으로 보기도 어렵다.

긍정적인 측면과 반대로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금융플랫폼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보험사의 수수료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결국 보험비교·추천서비스 라는 본래의 취지가 흐려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된다면 정작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비교·추천서비스가 아니라 보험사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판매업자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보험상품 판매수수료에 따라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다면 단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채널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고 이것은 금융혁신으로 부르기 어렵다.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할때도 마찬가지고 1개의 상품만을 판매하는 1인 전속대리점에서 복수상품 나아가 모든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현재 상황에서도 결국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이익이나 효용은 없었다.

과거 20여년전에 국내 최초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자동차보험 및 종신보험을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때 소비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정보 제공이라는 목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부 보험학계 교수 및 보험업계는 엄청난 반대의사를 표했다. 무형의 보험상품은 비교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그들만의 믿음이 강했으나 20여년이 지난 현재 보험비교·추천서비스는 보험시장에 확고하게 자리잡았고 흔한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이제는 금융감독당국이 나서서 금융혁신이라는 명목아래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금융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보험비교·추천서비스를 시행하는 시대가 되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보험비교·추천서비스가 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