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철 소장 "레고랜드 사태, 굉장히 안 좋은 선례…영국 꼴 난다"

▲CBS 유튜브 영상 캡처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한 채권시장의 혼란으로 영국과 같은 금융시장의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2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한국은행이 은행채와 한전채 등을 사주는 등 돈을 풀면 영국 꼴 난다"며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겼을 뿐 아니라 해법도 찾기 어려운 난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매우 안 좋았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이미 신뢰가 깨져 수습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 번 깨진 신뢰는 주워 담기 어려운데, 이미 그릇이 깨졌다"며 "이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니까 1월 말에 예산편성해서 막겠다라고 했지만 또 오늘은 강원도가 12월 15일까지 상환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레고랜드 사태의 시발점은 약 한 달 전인 9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지사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050억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높은 신용도를 부여해왔던 시장의 신뢰를 단번에 흔들어놨다.

지자체의 신용보장도 신뢰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확산해 투자심리가 한껏 위축됐고, 기업들이 줄줄이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돈맥경화'로 이어졌다.

신용으로 돌아가는 채권시장에서 '믿을 곳이 없다'는 불신 폭탄이 떨어진 셈이다.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자금시장 경색이 확산하자 정부는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가동에 나서는 등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이 됐다.

김 지사는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중앙정부까지 대책 마련에 나서자 채무보증 지급금 205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해 내년 1월 29일까지 갚겠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채권시장의 불신이 퍼지며 다른 지차체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