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서민 공공분양 50만 가구, 분당신도시 5개 규모로 현실성 없어”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5년 내로 청년‧서민 공공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지 및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을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요마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급된 공공분양 주택(약 14만7000가구)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및 집값 내림세로 인해 분양시장과 매매시장이 모두 침체한 만큼 청년들의 수요가 있을지는 의문을 표했다. 청년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지만, 분양 이후에도 집값 내림세가 지속할 경우 이러한 장점이 희석된다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작년처럼 집값이 오를 때는 벼락거지가 될까 불안한 마음에 집을 사고 싶어하는 청년층의 수요가 많았다”며 “지금은 시장이 바뀌어서 주택 수요는 없고 공급이 과잉인데 이런 상황에서 공급을 더 늘리면 청년들이 바보도 아니고 누가 분양을 받겠느냐”고 말했다.

공급량이 현실성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50만 가구는 분당신도시(약 10만 가구)의 5배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게다가 정부가 공언한대로 모든 물량을 도심‧역세권 등 양질의 입지에 공급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현실적으로 50만 가구는 말이 안 된다. 50만 가구면 매년 분당신도시 규모의 물량을 5년 동안 공급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국토부 공무원은 변하지 않았다. 아무리 인허가 물량이라도 책임지지 못할 공수표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정부가 청년 계층을 위해서 수십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을 했으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번 계획에는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실제로 서울 및 도심에 그럴만한 땅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결국, 서울 내 핵심입지에 들어서는 단지와 수도권 외곽지역에 조성되는 단지 간 청약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 대표는 “청년들은 서울 도심의 역세권이라든지 직주근접 단지를 원한다”며 “공급지역이 도심과 멀어지게 되면 직주분리로 인해서 청년들의 고통이 더 심화할 수 있고, 청약 단지 간 양극화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주택자와 청년층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이번 계획에서 청년층 공급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청년 주거에만 집중한다는 등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초장기‧저리의 정책모기지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집중될 경우 실거주 목적의 갈아타기 등 1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