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마지막까지 삐걱댄 ‘코인 국감’…오전 파행·핵심 증인 대거 불출석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오전부터 파행…오후 뒤늦게 시작
사상 첫 코인 국감 ‘빈 수레’ 마무리
레고랜드 등 산적한 과제 논의 실종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작부터 맹탕 평가를 받은 사상 첫 ‘코인 국감’은 마지막까지 삐걱거린 채 이렇다 할 논의 없이 마무리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민주당사 민주연구원 압수 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파행을 빚었다.

오전 10시 예정됐던 국감은 잠정 연기돼 오후 2시 30분 재개됐지만, 국감 파행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네 탓 공방이 이어지며 실질적인 질의는 오후 3시경이 되어서야 시작됐다. 또 종합감사로 레고랜드 사태·론스타 국제 투자 분쟁 등 여러 논의가 산적한 까닭에, 가상자산 관련 정책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가상자산 관련 핵심 증인 불출석…민병덕 의원 “이정훈 전 의장, 후안무치”

이정훈 전 빗썸 의장과 강종현 빗썸 관계사 대주주, 김서준 해시드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등 가상자산 업계 핵심 증인들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무위는 이날 불출석한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와 피해자 28만 명의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정신병적인 증상 이야기하는데 (증인들 모두) 내용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정훈 증인은 빗썸 창업자이자 의장직을 맡았던 큰 영향력 발휘했는데, 건강상·형사 소송상 이유로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다”면서 “저희한테 보낸 진단서에는 3개월간의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진단일이 19개월 전에 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이어 “(내일) 재판은 매각 관련 재판이고, 국감의 아로와나 코인과 관련 너무나 다르고 본인의 방어권과 상관이 없다”면서 “전 국민의 관심사항인 이 건에 대해서 국감에 나와서 성실하게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형사 고발을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지난 6일에도 이 전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한남동 소재 자택에 찾아간 바 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 “카카오 먹통에 따른 로그인 오류…금융당국과 협의”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뉴시스)

가상 자산 업계에서 국회에 출석한 증인은 이날 추가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원 현 빗썸 대표와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으로 질의를 받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뿐이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대주주 적격 심사에 문제가 생긴다면 거래소 인가를 취소할 용의가 있냐”는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만일 회사에 큰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재차 “거래 인가를 취소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물었고, 이 대표는 “자율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는 모르나, 책임을 명백하게 지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석우 대표는 “로그인 장애 보상과 관련 통 큰 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창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검토는 해보겠지만 매도 의사가 있었는데 매도하지 않은 걸 확인하는 게 어렵다”면서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시장 점유율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