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윤영석 의원 “문재인 정부 추경,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 8조3500억”

문재인 정부 시절 당해연도에 실집행되지 못한 추경 규모가 8조3500억 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018~2021년 추경 재정 사업 101조 4578억 원 중 당해연도 실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8조3582억 원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경예산은 시급성과 단년도 회계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무분별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불필요한 국채 발행 및 재정여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추경 당시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대응을 표면 이유로 추경처리를 압박했으나 실제 산불대응 예산은 940억 원에 불과했다. 2018년에도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표방했으나 AR체험존, 스마트 관광 활성화, 여객터미널 신축(소매물도) 등 추경 요건에도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예산 끼워 넣기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추경에 일자리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1년 코로나로 힘든 농촌을 지원한다고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을 벌여 1000명 지원 목표에 38명 지원 실적을 달성하는 데 그쳤다.

반면 취약 계층 지원에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2020년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의 경우 55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했지만 36만 가구만 지원하여 목표 대비 67%의 지원율을 보였다. 당시 위기가구는 소득감소를 증빙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추경 편성의 근거법령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을 편성하기도 했다. 2019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사업의 경우 설치 의무 근거법(대기관리권역 대기 환경 특별법)이 추경 편성 당시 미시행 중이라 자발적 설치율이 낮았다.

윤 의원은 “이렇게 천문학적인 추경 미실집행 금액이 발생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혈세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한 단면을 방증한다”면서 “현장에서는 추경예산을 쓰느라 제대로 성과달성이나 예산 집행의 효과 고려 없이 흥청망청 쓰지 않았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과 윤석열 정부도 불가피하게 추경을 시행하더라도 전임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혈세를 1원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