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지적엔 “모든 압수수색, 영장받아”
검찰이 ‘자동차 포렌식’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핵심 기술은 자동차 포렌식 시뮬레이션 실험시스템(자동차 포렌식 리빙랩)이다. 리빙랩은 자동차 내부에서 생성된 다양한 이벤트 정보를 추출·관제할 수 있는, 이른바 생활 실험실이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자동차 포렌식 리빙랩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자동차 포렌식 리빙랩은 검찰 등 수사기관은 물론 법집행기관,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민관조직들이 실제 사건에 대한 정보를 통합 공유하는 국가자원으로 활용된다.
이에 앞서 대검 디지털수사과 디지털포렌식연구소는 지난 6월 ‘포렌식 유럽 엑스포(Forensics Europe Expo‧FEE) 2022’에 참석했다. 디지털포렌식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여러 연구과제에 귀감이 되는 중요 자료를 접함과 동시에 유럽의 높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FEE는 매년 영국에서 개최되는 법과학 컨퍼런스로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지역의 디지털 포렌식 기법 및 최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행사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연구소는 2016년과 2017년 스마트워치‧인공지능(AI) 스피커를 대상으로 데이터 획득 관련 연구 과제를 진행했다. 올해는 사물인터넷(IoT)‧스마트 홈 포렌식 역량 발굴을 목적으로 ‘스마트 홈 시스템 모델링 및 획득 데이터 분류 연구’를 추진 중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 일환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에 걸쳐 ‘지능형 빅데이터 처리기술 연구’,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기술 연구’ 과제를 맡았다.
이춘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은 ‘스마트폰, 자동차에 이어 스마트 가전기기까지 포렌식 기술을 확장‧적용하는 건 지나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든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집행된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자동차 포렌식은 도입 초기 수사기법이어서 자세한 설명을 할 경우 범죄자들의 범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는 점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