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서 달라진 소부장의 위상…제대로 文 닫는다

일본 중심 정책에서 '세계 무대' 중심으로 탈바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위상이 달라졌다. 공급망을 등에 업으며 정책 대상이 넓어졌고, 세계 무대에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잘했던 점은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소부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새 정부의 소부장 정책 방향은 기존 정책보다 폭이 넓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소부장 정책의 핵심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이었다. 2020년 문 정부가 발표했던 소부장 2.0 전략에서 정부는 2대 전략과제로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을 내세웠다.

소부장 강국 도약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이 꼽혔다. 2019년 8월 발표한 소부장 1.0보단 범위가 넓어져 소부장에 힘이 실리긴 했다. 정책 대상을 더 늘리고 디지털 공급망 구축 등 새로운 정책수단 도입에 방점을 뒀다. 하지만 주된 타겟은 일본이었다.

새 정부의 소부장 정책은 이보다 대상이 더 넓어졌다. 먼저 일본 중심이 아닌 중국, 미국 등 국제무대로 정책 대상을 확대했다. 또 신산업 기술도 전략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산업 재편도 진행했다. 품목도 기존보다 늘렸고, 지속적인 재검토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공급망 환경에 대처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지원 대상도 더 넓혔다. 핵심 전략 기술을 100개에서 250개로 넓힌 만큼, 연구·개발 등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부 소부장 담당 관계자는 "정책 대상이 좀 더 확대됐다"며 "확대한 걸 바탕으로 타겟팅을 해서 기존에 연구·개발 시스템을 많이 바꿔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성과가 좋았던 협력 생태계는 계속 유지하되, 일부 보완만 진행한다. 기업들의 참여 범위를 넓히고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은 물론 협력 모델에 경쟁적인 요소를 더 도입할 계획이다.

핵심은 국내 생산 기반 확충에 집중했던 측면에서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로 직접 나아가서 좀 더 경쟁력을 갖고 시장을 이끌 분야도 만들어야 한다"며 "시장 선점을 목표로 가려고 하다 보니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소부장 색깔을 완전히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내 소부장 담당국도 공급망 강화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