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쏘아올린 기간통신망 재점검…尹대통령 "사이버안보 TF 꾸려라"

17일 대통령 주재 대통령실수석비서관회의서 논의
'TF 팀장'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 상황점검회의 개최
尹, 카톡 독점 논란에 "시장 왜곡땐 국가 나서야"
대통령실, 언론 소통 방안 다양화도 논의 중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주말 카카오의 '먹통' 사태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주말 동안 이어진 사상 초유의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태로 대통령실의 17일 주요 이슈도 '카카오톡과 통신망'이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번 카카오톡 장애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안보 테스크 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또 언론과의 주요 소통 수단인 카톡 오류로 주말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다양한 소통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를 주재하고 카카오 사태에 따른 사이버 안보 TF를 주문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TF 팀장을 맡게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른 시일 내에 사이보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 사령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TF를 만들고 그런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디지털 재난도 자연재난 못지않게 국민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긴급한 상황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회복하고 원상복귀 하느냐, 일상회복 하느냐 이런 과제들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TF에서)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자율규제 속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는 측면과 국가기간통신망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망에서의 장애도 큰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확인 됐기 때문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논의했고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부터 카카오 이슈를 화두로 던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은 카카오 쓰시는 대부분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에 따른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이게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지만, 카카오 독점 논란에 대해선 단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 경쟁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의 합리적 배분이 잘 이뤄진다는 전제에 한해서"라며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 (수준으로) 이루고 있을땐 국민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복구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톡 사태로 언론과의 소통에 불편을 겪은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도 보완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실제 언론과의 주요 소통 채널이 카카오톡인 만큼 대통령실은 주말 언론 공지를 하루 늦게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공지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맞다. 다만 긴급한 내용이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소통하는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 여러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e브리핑룸(e소통관)이란 소통 체계가 있지만, 공지 방법 다양화를 강구하고 있다"며 "공지 알림을 위한 단체 카톡방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백업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