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먹통에 개인쇼핑몰 피해 눈덩이… '온라인피해 365센터' 활용

방통위, '온라인피해 365센터' 활용해 카카오 피해 상담ㆍ구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대원들이 진압하고 있다. 이날 화재로 카카오를 비롯해 네이버 일부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켰다. 조성준 기자 tiatio@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 상담과 구제를 위해 ‘온라인피해 365센터’를 활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7일 카카오 관련 상임위원 대책회의를 개최해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력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날 카카오에 이용자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위한 전담 지원창구 개설을 요구했다.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주중 피해신고 채널을 별도로 마련해 신고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접수된 이용자 피해에 대해 이용약관 등의 절차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신속한 이용자 피해상담 및 구제를 위해‘온라인피해 365센터’를 적극 활용해 카카오 피해신고 채널과 연계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용자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이용자 피해상황 등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고지수단도 확대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사태로 소규모 개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카카오톡의 일부 서비스가 정상화됐지만 쇼핑몰 운영자 등이 많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채널은 완전히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 채널로 예약과 고객 상담 등을 진행하던 소규모 업체들은 카카오 채널을 통한 상담이 힘들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나 문자, 전화 등으로 상담을 대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