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 국회 국정감사 못 피해간다

여야, 21일 종합감사서 '먹통사태' 따져본다
과방위 여야 간사, '카카오ㆍSK C&C' 증인 채택 추진
이종호 과기부 출석 여부는 "논의 중"
與 추진 '네이버 소환'에는 이견 예상…野 성남FC 후원금 의혹 차단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대원들이 진압하고 있다. 이날 화재로 카카오를 비롯해 네이버 일부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켰다. (조성준 기자 tiatio@)

사상 초유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의 당사자인 카카오와 SK C&C가 국회 국정감사를 면하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여야 간사는 본지에 21일 종합감사에서 해당 관계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방위적인 '카카오 서비스' 쏠림 현상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카오 먹통 사태' 21일 종합감사서 다뤄질 듯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간사(국민의힘 박성중·민주당 조승래 의원)는 21일 종합감사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를 다루기 위한 증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월요일(17일)에 증인 의결을 해도 (종합감사) 일주일을 앞두고 있어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며 “카카오와 SK C&C 모두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증인 협상 대상은 ‘카카오와 SK C&C’다. 카카오에선 남궁훈·홍은택 대표, 박성하 SK C&C 사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너'를 불러야 한다며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최태원 SK 회장도 거론하는 상황이다. 애초 24일 종합감사 출석이 예정돼 있는 이 장관의 출석 여부는 논의 중이다.

다만, 일부 서비스가 마비됐던 네이버 증인 채택에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네이버도 소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따지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며 맞서고 있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네이버를 거론하며 “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 있다고 보고 합의를 못 보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조건 불러야 한다”고 했다. 이번 국감 기간 여당 위원들은 최수연 현 네이버 대표이사를 일반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후원금 약 40억 원을 내고 성남시로부터 제2 사옥인 ‘1784’의 건축 허가를 포함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네이버는 공익 법인인 ‘희망살림’을 통해 후원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 서비스 쏠림 우려…대대적 점검해야"

정치권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뿐 아니라 생업과 관련된 연계 서비스에도 차질이 생기면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카카오페이 결제에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 사례부터 토요일 밤 택시 호출이 어려웠다는 글들이 잇따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카카오, 네이버 등 디지털 부가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이종호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이 장관과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일제히 사고 현장을 찾았다. 이 장관은 화재 현장을 방문해 "정부는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각 사업자는 자사의 서비스가 갖는 대국민 파급 효과를 통감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기본을 튼튼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카카오가 장악하는 있는 서비스 시장도 주시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대리운전과 택시 호출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카카오티 앱을 거론하며 "택시기사님도 제대로 영업을 못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 이번 사태는 카카오의 택시 시장 독과점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며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해서라도 국가 통신망과 SNS 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등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관리가) 허술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대비책을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