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전대 시진핑 주석 3연임 확실…우리경제에 부정적

제로코비드 등 기존정책 유지에 경기부진
지도부 보수화에 미·중 갈등 격화
공급망 다변화·혁신역량 강화 등 긴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인민대회당에서 모범공무원 대표들을 불러모아 인사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우리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전망 및 경제적 영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20차 중국공산당 전대에서 시진핑 주석의 공산당 총서기 3연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또, 개혁파 내지 친시장주의자들인 현재의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류허 경제부총리, 이강 인민은행 총재 등이 모두 보수주의적 인물들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

시 주석의 영향력이 공고해짐에 따라 제로코비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제로)에 따른 경제봉쇄조치와 부동산 부문 디레버리징 등 현 정책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 공동부유 및 소득격차 축소, 공급망 안정 확보, 에너지 및 식량 안보, 탄소중립 등 질적성장과 장기적인 정책 어젠다 실현을 위한 기존 정책기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개혁개방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다(코로나19 발발당시인 2020년 2.2% 제외). 실제, 골드만삭스는 현 수준의 제로코비드 정책이 1년간 지속될 경우 중국 성장률은 4~5%포인트 추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전망한 올 중국 경제성장률은 평균 3.2%에 그쳤다.

(한국은행)

아울러 지도부가 보수·강경화하면서 대만 갈등, 미·중 분쟁은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또한 기존 무역·정보통신(IT)기업 제재 외에도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통해 대중국 제재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주의 성향이 강화된 중국 지도부가 다각도의 전면적 제재조치로 맞대응하면서 갈등이 격화할 소지가 있다.

중국 성장률 둔화와 반도체·배터리 부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급망 다변화, 기업투자 지원 정책, 인력·선도기술 관련 장기적인 혁신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이 긴요하다고 봤다.

한재현 한은 중국경제팀장은 “제로코비드 등으로 중국경제는 한동안 부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있다. 수출입이 위축되면서 우리경제에도 불리한 측면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