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로...조규홍·김현숙 장관 사실상 ‘동의’

민주당 “사회적 공론화 거친 뒤 논의 거쳐 심사에 임할 것”
조규홍 복지장관 “인구·가족 정책 한 부처서 관리하는 게 효율”
김현숙 여가부 장관 “여가부 지금 형태로 할 수 있는 일 너무 적어”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도 추진...무리없이 진행될 듯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여성가족부에 몰린 취재진들. 2022.07.28. [e-mail]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정·정책 본부를 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 수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실상 ‘동의’하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 의견을 청취했다. 한 차관의 보고 후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을 만나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며 “국민적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고 해당 상임위, 당내 논의 등을 거쳐서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는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묻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아직 조직개편안이 최종 확정된 게 아니”라면서도 “인구 정책과 가족 정책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정부조직개편안에 동의한 것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여가부 폐지’ 수순에 찬성했다. 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4개월째 장관으로 일을 하다 보니 오히려 여가부의 지금 이 형태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적고, 좀 더 큰 틀로 바꿔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직을 갖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합한지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외에도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도 추진된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찬성하면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의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당 공약이었고, 당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