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지속되면 벼농가 손실 1조8000억 원

200평 생산비 66만 원·판매가격 49.5만 원…정부 "역대 최대 45만 톤 시장 격리"

▲2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쌀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쌀값 폭락이 계속되면 벼농사 손실이 1조8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쌀값 하락에 대응해 정부는 역대 최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쌀생산자협회의 '2022년 생산비 조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벼농사 661㎡(200평)를 기준으로 16만475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올해 661㎡당 생산비는 전년 52만9500원에서 약 25%가 오른 65만9750원으로 조사됐다. 차량유류대가 100% 상승했고, 건조비 75, 인건비·운반비 각 50%, 농기계 삯 38% 등의 상승폭이 컸다.

반면 661㎡에서 생산되는 벼를 40㎏들이 11포대로 환산하면 판매가격은 49만5000원으로 생산비를 뛰어넘는다. 1포대 판매가격은 8월 말 조생종벼 신곡 판매가격 5만 원 수준에서 10월 중순 수확하는 중만생종이 5000원가량 저렴한 점을 감안해 계산했다.

이를 올해 벼 재배면적 72만7158㏊에 대입하면 쌀농가 손실은 1조8120원에 이른다.

서 의원은 "전체 농가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쌀농가의 비중을 감안하면 쌀값 폭락으로 심각한 농가소득 감소 피해가 한국 농업 붕괴와 농촌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과잉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7대 민생 법안'으로 선정했고,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쌀 수급 대책 이후인 26일 전체회의에서 여당과 소통을 통해 최대한 합의 처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무매입이 앞으로 쌀 공급과잉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올해 쌀 과잉이 심각하고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확기에 4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할 계획이다.

45만 톤의 물량은 2005년 공공비축체 도입 이후 수확기 격리 물량으로는 최대 규모다. 또 올해산 쌀이 아닌 지난해산 쌀까지 시장격리 물량에 포함한 것도 2009년 이후 두 번째다.

여기에 이와 별개로 올해산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도 지난해 35만 톤에서 10만 톤 늘어난 45만 톤을 매입할 예정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 수확기에 모두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번 격리 조치를 통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은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논에 가루쌀·콩·밀·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핵심 농정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