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육부 공무원, 국립대 사무국장 못 간다…인사 쇄신 ‘칼바람’

타부처 공무원·민간에 개방...교육부 직원들 "모욕적 인사개편"

▲교육부

앞으로 교육부 공무원들은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자리로 갈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로 교육부의 전면적인 인사 쇄신 '칼바람'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교육부는 26일 국립대학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29일 이뤄진 새 정부의 교육부 업무계획 후속 조치다.

국립대학 사무국장은 교육부 고위공직자들이 주로 파견됐던 자리다. 하지만 앞으로 교육부 공무원들은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신 국립대 총장이 원하는 우수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와 민간에서 사무국장을 뽑는다.

교육부 전면 인사쇄신 '일환'…대기발령 당사자 "당황"

교육부는 현재 임용된 사무국장은 전원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당 대학 총장이 원하는 후보자를 임용할 계획이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상치 못한 인사라 굉장히 당황스럽다"면서 "특히 해당 대학은 갑자기 사무국장이 없어진 것이라 해당 국장이 맡아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더욱 당황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를 제외하고 교육부가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국립대는 총 27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가운데 16곳에 교육부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파견돼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 예산 편성·운영과 교직원 인사 업무를 총괄한다. 교육부를 포함한 주요 부처들이 유관 기관의 주요 자리 등을 대상으로 전보나 파견 형태로 고위공직자들을 보내는 것은 일종의 관례였다.

교육계 관계자는 “본부 부처의 고위공직자 자리는 한계가 있어 인사 적체를 푸는 방식이었다”며 “교육부처럼 이 같은 관례를 '인사개편안'이라는 이름으로 깬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인사 대혼란’ 교육부 직원들 “모욕적 인사개편...사기 저하 불가피”

교육계에서는 이번 방안이 교육부 전면 인사쇄신의 일환으로 단행되는 것이라는 평가다. 당장 교육부는 고위급 자리 16개를 잃게 돼 조직의 위상 등 사기 저하와 위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부 과장급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매우 모욕적인 인사개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급이 낮은 주무관이나 사무관 등 교육부 직원들의 동요가 굉장히 크다”며 “업무 고유영역이라 생각해오며 전문성을 길러왔는데 이를 무시하는 조처”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똘똘한 사무관 등 교육부 공무원의 승진 등 인사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역량 높은 교육부 직원의 타 부처로의 ‘엑소더스’가 예상된다”고 조심스레 밝혔다.

앞서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기부터 사무국장 인사 개편설이 흘러나왔으나, 인사개편 발표는 예정에 없이 이날 오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임용빈 교육부 운영지원과장은 “교육부가 이제까지 해왔던 인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발전적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립대를 지도·감독하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받는, 구조적으로 모순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