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혜택 줬더니…여의도 35배 농지 사라졌다

5년간 농지 1만342㏊에 태양광 설치…'농지전용부담금' 감면 원인
태양광 열풍에 불법 대출, 가짜 시설도 판쳐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시설. (연합뉴스)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의도 35배 크기의 농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설치에 많은 혜택을 주면서 농지 감소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저금리 발전시설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가짜 태양광 시설도 잇따라 적발됐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5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전용된 농지 면적은 1만342㏊로 25일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 290㏊의 35배, 축구장 넓이 0.714㏊의 1만4484배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3208㏊로 가장 면적이 넓었고, 전남 2138㏊로 두 지역의 전용 농지 면적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경북 1381㏊, 강원 1094㏊, 충남 789㏊, 충북 543㏊, 제주 411㏊ 등이었다.

같은 기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이유로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은 151억 원에 달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조성,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2018년 2월 당시 정부는 농어업인이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50%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례가 급속하게 증가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제도 시행 전인 2017년 550만 원 수준이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액은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72억2000만 원으로 1300배 이상 늘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태양광 설치에 대한 비용을 줄이면서 농가에서 태양광 붐이 일어났다"며 "무분별한 농지잠식을 불러온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열풍에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한 불법 행위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226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부당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총 2조1000억 원의 예산 가운데 2616억 원에 달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5년간 12조 원이 투입됐지만 기금 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태양광 지원사업은 점검 대상 가운데 17%에서 부실이 확인됐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사비를 과도하게 부풀린 경우 등이 적발됐다.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사례도 나왔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 등과는 겸용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시설을 만들고 대출금은 받은 사례도 20곳이나 적발됐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조사 대상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하고 부적정한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