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오락가락 외교에 美 인플레감축법 통수…책임 방기"

박홍근 "오락가락 외교에 IRA 통수"…김성환 "글로벌 호구 아냐…조치 취해야"
신성장산업포럼, 세미나 개최…홍영표, 정부에 "IRA 통과 새까맣게 몰라…책임 방기"
정부 "美 협의 진행 중…결과 따라 이후 문제 검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북미 생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 협의를 위해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외교 정책 속에 미국은 IRA로 통수를 쳤다"며 "IRA와 바이오 행정명령이 국내 전기차와 바이오 산업에 미칠 치명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IRA에 따라 전기차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미국 전기차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외교와 안보에는 일방통행이 없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호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올해 중으로 미국이 차별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지원 규정을 개정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계획과 의지를 갖고 미국과 협상하길 바란다"며 "정부 여당이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에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사전에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홍영표 의원은 오후 국회 신성장포럼과 한국무역학회가 공동 주최한 '미국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본 한국의 무역전략 점검'에서 "이번에 미국에서 IRA가 의회에서 통과된 걸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왜 이렇게 정부가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나 하는 것이었다"며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한테 명백하게 정부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젠데 우리가 만드는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시장을 놓치게 된다"며 "이런 문제들이 정부 단계에서 논의가 됐는데 의회에서 갑자기 법안이 강화될 때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지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도 미국과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 있냐'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단 미국과 추가 협의를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후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다각적인 방안을 두고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