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로 밥먹고 노트북 구입…서울대 비위 무더기 적발

2011년 법인화 이후 첫 교육부 감사

(연합뉴스)

서울대학교 교원들이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다수의 비리가 드러났다.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다. 경찰 고발 및 수사의뢰에 이른 사건도 있었다.

14일 교육부와 서울대 공시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9∼10월 실시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다수의 비리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처분을 종결했다. 교육부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경고 255명과 주의 407명, 경징계 3명, 중징계 1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학교 대상으로는 기관경고 18건, 기관주의 2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학교 측이 제기한 재심의까지 거친 최종 처분이다.

비위 사실을 살펴보면,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쓰고, 개인용 노트북을 연구비로 구매한 사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례 등도 있었다. 해당 사례는 대해 교육부는 경찰 고발 조치했다. 검수조서를 꾸며 도록을 허위로 간행하고 발간 도서 배포와 재고 수량 파악을 불량하게 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사건도 있었다.

연구년을 갖거나 해외에 파견된 뒤 활동(파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교원 131명은 경고를, 284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의 대학 감사에서 단일 건에 대해 4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신분 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 감사 규정에 따르면 교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주의·경고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을 때 내려지며 인사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징계 조치에 해당하는 경징계·중징계 요구를 받으면 피감사 기관인 서울대가 징계위를 구성해 감봉·견책·파면·해임·정직 등 처분을 해야한다.

이외에도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일괄 관리하거나 연구과제 물품을 허위로 구매해 중징계 처분 요구와 함께 약 2억 5000만 원을 회수당한 사례, 대학원 조교에게 인건비·장학금을 미지급하거나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 연구과제비를 식대에 쓴 사례, 도서를 무단 반출한 사례 등도 있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감사 지적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