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탄소중립 세미나 열어…“명확한 정책과 인센티브 확대로 투자 이끌어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부가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환경연구원 이창훈 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탄소중립 투자 규모가 2030년 5조 달러(약 6900조 원)에 이르며 탄소중립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시장과 전력시장을 정상화해 사회 전체의 탄소감축, 전기절약, 탄소중립 기술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책과제로 △배출권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가격 급등락 시 정부 개입 기준 명문화 △전력 소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주민 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가격이 낮고, 가격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이 빈약한 수준이어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할 때 손익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의 감축투자 유인을 위해 △세제ㆍ금융지원 △핵심 감축기술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제도 도입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권 활용 검토 △할당에 대한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등 소통 창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만 거래를 맡기면 기업부담이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김경식 고철연구소장은 “배출권거래시장을 정부 개입 없이 시장수요에만 맡겨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은 기업 부담을 가중할 수 있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 제3자 시장참여를 허용하고 선물시장, 금융상품을 도입하는 것은 배출권가격을 지나치게 높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한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RE100 이행 여건이 불리한 편으로 특히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와 기업 전력구매계약(PPA)이 경쟁적 관계”라고 지적했다.

최진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국내 기업들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사용물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RE100용 발전사업 촉진, 원활한 재생에너지 거래기반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세션에서 발표한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은 “순환경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폐자원 확보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이 커질 것이므로 양질의 폐자원을 국내에서 수급하기 위한 분리‧선별 시설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세미나를 두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며 기술혁신 기반조성, 수소경제, 국민 참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부, 산업계, 학계, NGO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