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한 달째 표류하는 '반도체 시즌2' 무산되나

반도체특별법, 6일 여야 충돌 대상으로 전락
국회 차원의 상설 반도체 특위, 여야 논의선상에 오르지도 못해
국회 차원 아닌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로 시즌2 시작할 가능성도
반도체 업계 발만 동동...전문가 10명 중 7명 ‘위기 상황’으로 인식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e-mail]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꾸려진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는 지난달 4일 시즌1 활동을 종료한 뒤 한 달째 감감무소식이다. 시즌2는 국회 차원 특위로 계획됐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는 지난 6월 시작해 두 달 만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괄하는 이른바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을 발의했다. 양 위원장은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고 말하며 여야 협력을 당부했다.

하지만 6일 열린 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은 오히려 여야 충돌 대상으로 전락했다.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패스트트랙 등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숙려 기간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했다.

여야 상설 반도체 특위는 논의 선상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반도체 상설 특위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논의 때부터 정개특위, 연금특위, 민생 특위 등에 밀려 특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금은 여야 정쟁에 뒷전으로 밀렸다. 반도체 특위 위원인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투데이에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막기 위해 특검 대통령 고발 등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라 (특위 구성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도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양당이 혼란스러우니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국회 차원이 아닌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로 시즌2를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에서 타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 중”이라며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로 시즌2를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기류에 피눈물 흘리는 건 반도체 업계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5일 국내 반도체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산업 경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 10명 중 7명(76.7%)은 현재 반도체 산업이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답했다. 전문가 58.6%는 ‘내후년 이후에도 반도체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정치권에서 규제 완화나 세제 지원 등 법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못하면, 반도체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