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K-콘텐츠 경제력 강화 모태펀드에 2200억 신규 출자

문화·체육·관광 예산 8.5조 편성...OTT 중심 산업구조 개편 집중 지원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태펀드에 2200억 원을 신규 출자한다.

또 국민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 금액을 월 9만5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만 원 상향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출예산은 올해(본예산)보다 6.5%(6000억 원) 감액된 8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해당 재원을 통해 k-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태펀드에 2200억 원을 신규로 투입하고, 콘테츠 기업에 대한 민간금융 3200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도 추진한다. 콘텐츠기업 세계 진출 거점도 10개에서 15개로 확대한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해 OTT 특화 기획인력 양성(45억 원), IP 확보 전제 OTT 방송 제작지원(449억 원), IP 후속활용 지원(100억 원) 예산도 대거 투입한다.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누림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 이용권 금액(10만→11만 원)을 상향하고, 장애예술인 신기술 활용 창작지원(신규 11억 원), 장애예술인 전용 전시장 지원(신규 12억 원)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 창작활동도 촉진한다.

올해보다 예산을 늘려 국립예술단체의 지역순회공연 활성화, 장애인·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관람환경 개선도 지속한다.

국민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생활‧전문 체육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 금액을 월 8만5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늘리고, 지원 인원도 8만6000명에서 10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6억 원을 투입해 노령층 특화 시설·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3개) 건립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한 관광 활성화 기반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스마트관광도시(10곳→13곳), 관광기업 해외지원센터(1개→2개)를 확대한다.

아울러 국제관광재개에 따른 방한관광 선점을 위한 '한국방문의 해(신규 100억 원)'를 신설하고,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홍보·마케팅도 강화한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광 거점도시(5곳, 423억 원), 광역 관광개발사업(543억 원), 지역의료·웰니스 관광사업 투자도 계속한다.

이밖에도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및 소외분야 전수 장학생 지원금을 각각 월 75만 원에서 90만 원, 월 27만5000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고, 문화재수리 재료·역사문화센터 지원 등 보존 투자도 강화한다.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신규 217억 원), 궁중 문화축전 및 전통공연 체험(208억 원), 문화재 중대재해 안전보건(신규 11억 원) 예산도 신규 투입되거나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