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취약계층 초점…당정 “구직청년 300만원·장애인 88만원·바우처 인상”

소상공인 채무조정ㆍ농업직불금ㆍ보훈급여도 확대…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도 반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내년도 예산안은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이 같은 예산 편성 방향을 협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직후 결과브리핑에서 “내년 예산 콘셉트는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물가 안정에 대해선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며 “건전 재정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축소해 사회적 약자, 청년, 민생에는 아낌없이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정책 기조다.

우선 구직청년 지원금이 신설된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300만 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청년 전세 사기 위험 방지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 원 지원 예산도 신설키로 했다.

성 의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삼성, SK 등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관련 예산 대폭 확대를 당에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장애인에 대해선 먼저 고용장려금을 현행 30만~80만 원에서 하한을 20%, 상한을 10% 이상 인상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근로 장애인 중 저소득인 경우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전달됐고 정부는 긍정 검토키로 했다.

또 앞서 당정이 고물가 대책으로 제시한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키로 했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2배 이상 넓혀 현행 590만 명에서 약 170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관해선 25만 명 대상 채무조정 예산을 반영하고, 현재 1200억 원 규모인 폐업 지원 및 역량 강화 등 재기 지원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농업직불금의 경우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을 없앰으로써 56만 명이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고, 소규모 어촌마을 어가나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을 신설해 4만7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보훈 급여 대폭 인상도 검토한다. 성 의장은 “보훈 급여를 매년 3만 원씩 인상하면 최소한 50만 원까지 가야 한다는 걸 고려해 대폭 인상을 요청했다”며 “참전명예수당 인상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대폭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수해 방지 대책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전날 직접 방문했던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한다. 강남구와 광화문에 6000억 원을 들여 설치할 계획으로 이 중 25%는 국비로 충당한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 등 윤곽이 드러나는 건 이 같은 여당의 요구들이 반영된 뒤라는 게 성 의장의 설명이다. 당정협의 내용이 담기는 대로 기획재정부가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