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원 세 모녀 비극에 복지 사각지대 점검…尹 "특단 조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수급 이력 없는 주거지 미상 가구 발굴 방안 논의

▲23일 오전 이틀 전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가 살던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 1층 집 현관문에 엑스자 형태로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의 비극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수급 이력이 없는 주거지 미상의 위기가구를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재점검해 안타까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연락처 연계, 복지정보 안내 및 홍보 강화 방안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과 복지정보 안내‧홍보 강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수원 다세대에서 세 모녀가 중증질환과 채무에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했다"며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의 다세대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은 세 모녀는 암과 난치병 등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세 모녀는 투병 등으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음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하거나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세 모녀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제공한 34종의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돼 있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담당 공무원은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화성에 방문했고, 이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도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복지급여 신청·상담 내역이 없어 사회보장시스템 내 연락처도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가 추가적인 발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의 일정 기간 체납 시 위기 가구인지를 파악하는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이들의 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던 탓에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우리 시에 등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접근을 못 했던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 위주로 인증망을 구성해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께서 복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공서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