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보복 수사' 공방…"참으로 무모" vs "내로남불"

민주 "전임 정권 상대 수사는 국민 반발 일으켜…참으로 무모한 수사"
국민의힘 "수사와 보복 정도는 구분하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아는 22일 문재인 전 정부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정치 보복에 골몰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월성 원전 등을 이유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며 "연이은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건 아직 처벌할 만한 증거물 찾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기록물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칼끝을 겨누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며 "전임 정권을 상대로 한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참으로 무모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감사원의 행위도 점입가경이다. 국민권익위 특별감사를 2주 연속 진행했지만 건수가 생길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감사원 모습에서 참으로 한심함을 느낀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2중대 자처하는 꼴이다. 정말 부끄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 수사에 집중할 게 아니라 민생에 우선해야 한다. 문 전 대통령과 전 정권 탄압을 그만하고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월성원전과 강제북송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며 "수사와 보복 정도는 구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 위원장이 '정책 문제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탈원전은 망국적인 정책임이 분명하지만 그 어리석음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라며 "월성 원전 조기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감사원 감사가 임박하자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한 다음 신내림을 받았다고 변명했다. 이 정도 몰상식이 권력의 비호 없이 가능하겠나"고 반문했다.

검찰의 강제북송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강제 북송을 흉악범 추방이라고 왜곡하고 있는데 명백한 사례의 증거도 없고, 포승줄에 묶어 서둘러 강제북송을 결정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면서 "더구나 귀순 의사를 밝히면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국제법으로도 인권침해요소가 있다. 당연히 수사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탈북 선원 북송ㆍ월성 원전 조기폐쇄 사건 등은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던 이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를 은폐하고 조작하려는 혐의점이 포착됐기 때문에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면 사법부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해당 사건들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기에 일벌백계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