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이상민 의원 여야 중진협의체 법안 준비...9월 출범하나

19일 尹-의장단 만찬서 '여야 중진협의체' 공감대 확인
국회 운영 규칙있지만 사문화…"상설화 위해 법 제도화 필요"
野 5선 중진 이상민 "법안 발의 준비"
與 법안은 계류중…여야정 협의 모델 발전 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5선·유성 을).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이 여야를 아우르는 중진협의체 구성에 의견을 모은 가운데 야당에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 중진이 직접 나선 만큼, 중진협의체 구성 논의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독일 연방의회를 모델로 한 '여야 중진협의체(가칭)' 기구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협의체는) 항시적으로 작동되고 실제로 소통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독일, 핀란드 등 기구를 참고해 준비 중이며 한 달 내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중진협의체 구성 문제는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3시간가량 진행된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간 만찬에서 거론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중진모임인 원로협의체가 쟁점법안이나 이견 있는 안건을 조정하도록 기구화를 제안했다. 정치권 내 중진과 원로들이 나서서 꽉 막힌 교착 상황을 뚫고 정치를 복원하자는 취지다.

이상민 의원도 여야 간 다양한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과거 우리 국회사를 보더라도 정치가 잘 작동될 때는 물밑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대화가 활발했다"며 "여야 간 중진들이 개별적이든 다자 간이든 활발히 의견을 나누는 채널이 상식적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모두 팬덤정치의 영향으로 극단화한 탓이 크다는 진단이다. 이 의원은 "17·18·19대까지만 해도 (논의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20대 이후로 잘 안 되고 있다"며 "양당 모두 각 당의 강성들이 주도하는 분위기를 의식하다 보니 대화를 조율하려는 시도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중진협의체는 정의화 국회의장 시절인 지난 2014년 국회 규정에 그 설치 근거가 마련된 제도지만,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이에 여야에선 중진협의체를 구성해 구성을 국회 운영과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기구로 발전시키자는 입법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국회 운영위에도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여기에 야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도 가세한다.

다만, 우선은 법안 통과보다 국회 규정에 근거한 협의체를 띄울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2년 전 조 의원의 법안이 상정된 국회 운영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송대호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국회규정에 구성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적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여야 중진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한 상태이며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에 앞서 여야 지도부에 중진협의체 가동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