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부통제 현주소] 6년간 금전 사고 140건…은행권 이어 '두 번째'

(이미지투데이)

우리은행 횡령 사건의 여파로 전 금융권의 자체적인 내부 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 사건의 본질인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등 금융권 전반에서 이와 유사한 횡령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은행법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는 데 반해, 보험권은 당국과 시장의 관심에서 다소 빗겨 나 있다. 보험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현주소를 짚어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보험사들이 지난달 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6년간 금융권의 금전 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총 건수는 140건으로 은행 20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금융투자 58건, 여전 39건, 저축은행 36건, 대부 1건으로 집계돼 큰 차이를 보였다. 보험권의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횡령ㆍ유용 건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 10건, 사기 39건, 도난 ㆍ피탈이 2건, 기타 1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보험권에서는 아직 법 개정이나 내부통제 강화 등 개선책 마련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금융당국도 은행권보다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보험권 내부통제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후 필요하다면 하반기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사기, 보험금 지급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사기 규모가 날로 커지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의식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의견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험업법 전면개정TF'에서도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다.

보험사들의 내부통제 허점은 곳곳에 숨겨져 있다. 최근에는 삼성화재의 자회사의 한 직원이 허위로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S보험사는 최근 자체 조사에서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 직원 A씨가 보험가입자와 짜고 허위 교통사고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달 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험사는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이지만, 장기간 이어진 보험사기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