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주 추석 민생안정대책ㆍ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물가·민생안정 최우선 두고 민간 경제활력 제고 병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투데이DB)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이미 발표한 8차례의 물가 등 민생대책을 속도감있게 이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 추가대책도 이번 중 발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미국·중국의 2분기 역성장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 민간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민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구인난·자금조달 등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빠른 시간내 마련하고,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를 시작으로 업종별 지원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수출 및 투자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과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매각ㆍ활용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구인난 해소 지원을 위해 미입국 외국인력 4만2000명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1000명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8월 중 금년 쿼터를 추가 확대하고, 내년도 쿼터도 연내 최대한 조기 확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선업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해 당장 올해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기능전문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하고, 현재 2000명 규모인 숙련기능전환인력(비숙련 E-9→숙련 E-7)도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쿼터를 신설하겠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구직자와 실제 연결되도록 밀착 지원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화 등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개선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매각ㆍ활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ㆍ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 원+α 규모 매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여 매각·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