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학 성폭력 예방 집중교육한다는데…‘땜빵교육’ 될라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후속조치…여가부 교육 참여 저조 대학 명단도 공개
전문가들 “초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성교육”, “강연 아닌 토론 등 다양한 콘텐츠” 조언

(이미지 투데이)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이후 후속 조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여성가족부(여가부)가 9월부터 대학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총 100회 이상 실시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땜빵교육’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평가를 내놨다.

3일 여가부는 “최근 대학 내 성폭력 사건 발생을 계기로 대학 내 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대학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 중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대학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대학에 폭력예방교육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영상물 시청이 아닌 전문강사의 대면교육이 원칙이나, 현장교육이 어려울 경우 화상회의(줌) 형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여가부 산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에서 위촉한 전문강사가 교제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예방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교육인원 10명 이상일 경우가 대상이며 교육 일정 14일 이전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여가부는 이날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각 대학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안내했으며 8월까지 양평원을 통해 교육 접수를 받는다고 알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교육이 일시적인 대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학교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급한대로 응급처방식으로 교육을 한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땜빵교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지속성이 요구되는 것이라 대학뿐만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 전학년에 걸쳐서 연계된 성교육을 해야 한다. 학년별, 발달 단계별, 수준별로 문제점을 짚고 교육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성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과정을 정규화하고 교육방식도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 이사장은 “현재 아이들이 성에 접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성교육이 없다. 보건교육이 있긴 하나 (성교육 전담을 위한 충분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렇다고 입시로 바쁜 아이들이 외부의 성교육 전문 센터를 찾아갈 수도 없다”며 “성교육은 주입식으로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지식교육과 다르다”고 짚었다. 또 "아이들에게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성폭력’이 뭔지 ‘성’이 뭔지, ‘성적자기결정권’이 뭔지 알게 해야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쌓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요즘에는 성범죄 양상이 다양해졌다. 범죄인지도 모르고 저지르고, 그건 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며 “‘성교육’ 보다는 ‘디지털 리터러시’ 등 조금 더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는 타이틀을 붙여 교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