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대국민 설문조사 하자고? 2007년 정부 조사에서 10명중 7명 '반대'

1일 한국교총 긴급설문엔 "교원 95%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반대"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과거 국책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을 위해 대국민 설득 과정을 거친 적이 없어 앞으로도 단기간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발간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 개편 방안’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07년 7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두 달간 대학생 1200명과 30∼60대 성인(학부모) 155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춘다’는 문항에 모든 연령대·거주지역·유형별로 반대 의견이 62~73%에 달했다.

초·중·고·대학 교원과 교육전문가들 역시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교원과 교육전문가 1696명 중 ‘만 5세로 취학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880명(72.9%)에 달했다. 현행 ‘만 6세를 유지하자’고 답한 응답자는 1510명(89.0%)이었다.

연구진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하향조정하는 사안은 조기취학에 따른 문제가 없고 교육적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후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정책결정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심층적 연구와 검토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는 취학연령 하향조정에 따른 기대효과보다 비용이 크다는 게 연구진의 결론이었다.

최근에도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대다수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 5세로 입학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89.1%가 '매우 반대한다', 5.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비율을 합하면 94.7%에 달하며, 찬성 의견은 5.3%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는 3시간 만에 1만662명이 응답했다. 특히 유치원 교원이 응답자의 41.5%, 초등 교원이 37.5%를 차지했다. 이번 정책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아·초등교사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만 5세 아이가 있다면 입학시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91.1%가 '없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82.2%가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학령기가 중첩되는 데 따른 교사, 교실 확충 등 여건 개선 요인도 고려되지 않았다(5.3%)', '취학시기가 겹치는 유아의 경우, 진학과 입시, 취업 등에서 부담이 크다(4.1%)' 순이었다.

적절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만 6세'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85.2%로 가장 많았다. 되레 '만 7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9.0%로 나타났다. '만 5세'에 응답한 비율은 4.6%에 그쳤다.

교원들은 주관식 응답에서도 "인력양성에 매몰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정치가 교육에 입혀지고 정권마다 학제개편이 단골 레퍼토리로 반복되고 있다", "조기 진학이 열려있는데 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지 무리인 것 같다" 등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학제개편안에 대한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이 계속되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국민 설문조사 등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1일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텐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