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우유대란 현실화하나…차등가격제 두고 갈등 고조

정부, 낙농협회와 협의 중단 선언…원유가격 결정 기한 불과 이틀 남아

▲낙농육우협회 충북지회가 19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낙농산업 개편안의 핵심인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낙농가 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원유 가격 결정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유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낙농산업 개편을 위해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차당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차등가격제가 치즈 등 가공식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원유가 음용유에 집중돼 있어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낙농협회 등은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농가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다. 유가공업체가 가격이 싼 가공유만 구입하게 되면 판매량이 감소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낙농협회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던 가운데 농식품부가 협의를 중단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모습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자료를 내고 최근 낙농협회와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제도 개편과 원유가격 결정을 위한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낙농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와 간담회에 낙농협회가 참석자들에게 불참을 종용하는 등 훼방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낙농가, 농협, 지자체와의 간담회·설명회는 지속할 계획"이라며 "여건이 개선되면 낙농협회와도 즉시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낙농협회도 정부의 협상 중단을 두고 곧바로 입장문을 냈다. 낙농협회는 "정부가 신뢰를 말하기 전에 전국 낙농가들에게 믿음을 주었는지 반성부터 하길 바란다"며 "이 시간부터라도 제발 터놓고 협의하자"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이 기한인 새 원유가격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면 현재의 가격이 계속 유지된다. 이때 최악의 경우 낙농가가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낙농협회와 신뢰가 회복되면 언제든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