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10만 명 돌파에도 권고, 권고, 권고….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대부분 '강제조치' 아닌 '권고사항'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7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98일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휴일을 지나 사망자와 위중·중증환자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28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발생이 9만9753명, 해외유입은 532명이다.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건 4월 20일 이후 98일 만이다. 해외유입은 코로나19 유입 이래 최다치다. 사망자는 전날 17명에서 25명으로 늘었다. 재원 중 위·중증환자도 177명으로 전날보다 9명 증가했다.

전반적인 방역상황 악화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회의에서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했다. 다만, 대부분 조치는 ‘권고’에 그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부터 8월 말까지 회의·행사를 비대면 위주로 진행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모임·회식 등을 자제하도록 한다. 기관별 재택근무와 휴가도 활성화하고, 휴가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 고용노동부는 의심증상 발생 시 휴가·재택근무 활성화를 권고한다. 가족 감염 시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여건 보장을 권고한다. 돌봄휴가자에 대해선 기존대로 1일당 5만 원을 최대 10일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 교육부는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원의 원격교습 전환을 권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설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자율적 거리두기’ 유지 근거로 여론을 내세우고 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최근 실시된 거리두기 관련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 중심의 방역정책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리두기 기조를 유지하고, 정부는 고위험군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에 더 큰 공감의 의견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다만, 인식조사 결과만으로 국민이 현 정부의 방역정책을 지지한다고 보긴 어렵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방역정책 입장을 별도의 설명 없이 ‘정부주도 방역정책 강화’, ‘자율방역 유지, 고위험군 방역 집중’, ‘모르겠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조사했다. 조사방법상 ‘정부주도 방역정책’에 ‘검사·치료비용 전액 국가 부담’,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거리두기 손실보상’ 등 부연설명이 덧붙여지면 얼마든지 응답자들의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