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YONHAP PHOTO-4506> 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e-mail]/2022-07-25 16:21:55/<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민생 위기’와 ‘법인세 인하’를 파고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을 때리며 ‘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치라며 맞불을 놓았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세계경제기구인 IMF, OECD, 세계은행 모두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려 한다. 대대적인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며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선 입법 과제 제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감세’ 기조가 뚜렷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한 총리는 “세제상의 배려도 필요하겠지만, 시장 가격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소득 이전 관련 정책’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맞섰다. 경제 민주화를 통한 동반성장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포용정책을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히 올린다든지 이러면 결국 우리가 보호하려는 약자를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축출해 버리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응수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캐치프레이즈였던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성장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고령자 기초연금 인상과 병사 월급 200만 원 실현 등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재정 확대는 불가피하지 않냐는 지적에도 “공약한 것을 적정한 선에서 다 집어넣고, GDP에 대한 국가부채 비율은 55%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짜고 있고 노력한다”며 “흥청망청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의 전환)에 대한 어려움은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부자 감세’ 논란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은 새 정부가 이명박(MB) 정부의 정책을 재탕한다면서 정책 경험상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확대로도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감세 (정책)가 추후 다시 조세 증가로 나타나는지는 경제가 그동안 계속 높낮이가 있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하기엔 좀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조세 기본 이론에서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종부세의 기본 원칙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며 “공급 정책을 확대하면서 조세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는 부분은 정상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라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부각했다.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부자 감세'를 둘러싼 야당 지적에 한 마디 하라"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다렸다는 듯 “우선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에만 이번에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으며 상대적으로 보면 중소·중견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고 답했다. 소득세 개편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 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를 했다”고 힘줘 말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팽팽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총경 회의를 ‘쿠데타’로 빗댄 발언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거세게 설전을 벌이면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나서 장내 소란을 정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