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로 짜 지출 축소
감세 정책으로 경제 성장 기대하지만 뜻대로 될지는 불투명

내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국가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지출)을 긴축하는 방향으로 짤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 기조에선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역할이 필요한데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이는 대신 감세 정책을 펼쳐 기업 투자 확대 등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지만 정부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에 따라 줄곧 -4∼5%대를 지속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수입-지출) 적자 수준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한다.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지출을 줄이는 긴축 재정으로 나라 살림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정부 5년간 14.1% 늘었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임기내 3분 1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러면 올해 1차 추경 기준 50.1%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7년까지 50% 중반 내에서 통제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부부처 지출 구조조정도 과감하게 추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긴축재정은 경기 과열 상태에선 필요하지만 내년에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선 정부의 재정 역할을 줄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달 말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전망을 추가로 하향 조정할 것을 시사하면서 "2022년도 힘들겠지만, 경기 침체 위기가 증대하면서 2023년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를 서민과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불평등의 고착화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했다.

지난해 정부 지출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4.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정부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1%%포인트(P)로, 민간 소비(1.7%P)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순수출(0.8%P), 설비투자(0.7%P), 건설투자(-0.2%P) 순이다.

대신 새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을 위해 법인세, 보유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을 택했다.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민간 경제 활력이 제고되고, 자연스럽게 세수도 확충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감세 정책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지 불투명하다. 기업들이 내년 경기 침체를 우려해 투자 및 일자리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최근 SK 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은 경기 침체 우려에 공장 투자 계획을 중단했다.

감세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세입 기반이 약화돼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에 들어오는 세금이 줄면 향후 복지 등의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재정 적자 폭이 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의 조달에는 한계가 있고,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 증대도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재정지출의 효율화는 물론 세수 확충으로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세수확충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