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안심소득 출범은 가장 울컥했던 순간”

▲20일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을 이투데이가 만났다. (김채빈 수습기자 chaebi@)

지난 1년간 안심소득 사업을 준비했던 과정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안심소득은 우리나라에서도 최초지만 전 세계에서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에요. 어디서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사업 설계부터 시작해 선발 과정까지 하나하나 리스트를 꾸려서 꼼꼼하게 준비했죠. 31명의 안심소득 자문위원도 국내 중앙부처, 국책 연구기관 등을 통해 한 분씩 다 추천을 받아 꾸리게 됐죠. 정말 힘든 과정이었어요.

20일 이투데이와 만난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달 출범한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이같은 감회를 쏟아냈다. 복지정책과는 서울시 안심소득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시정 최우선 가치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가운데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약자와의 동행은 생계·교육·주거·의료 등 취약계층이 겪는 절박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안심소득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현재 안심소득 지원 대상으로 500가구가 선정됐고 이달 11일부터 첫 지급이 시작됐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를 비롯해 전 세계 저명한 석학들이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 과장은 어르신복지과장, 지역돌봄복지과장을 거쳐 복지정책과장을 담당하고 있다. 복지 분야만 4년째로 이른바 ‘복지통’이 다 됐다. 한도 끝도 없는 복지 분야를 담당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보람을 느끼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그는 “복지 관련 부서가 힘들고 일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보통 서울시 내에서 한 과당 4개 팀에 20여 명 정도 규모예요. 그런데 저희는 복지정책팀, 안심소득팀, 보훈복지팀 등 8개 팀에 직원만 46명이에요. 그만큼 업무량도 두 배고 관리하는 인원도 많다는 얘기죠. 하지만 저희가 만든 정책이나 지원 대책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걸 보고 느낄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시민들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주시면 정말 뿌듯합니다.”

▲지난 6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지하 1층 청년활력소에 확장 이전한 '청년 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센터'에서 '목함지뢰 영웅' 하재헌 예비역 중사 등 부상 제대군인 및 가족들을 만났다. (연합뉴스)

복지정책과는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부터 시작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 그중 하나가 보훈수당 확대 사업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한 ‘보훈종합대책’도 수립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참전 명예수당은 기존 상이군인이나 고엽제후유의증자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건강한 일반 참전유공자만 지원하는 역차별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다시 검토를 해보니 참전에 대한 예우와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금은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수당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체로 지급 대상을 확대했죠. 올해는 청년부상 제대군인 관련해서 법률상담부터 심리치료 그리고 일자리 지원까지 늘려갈 계획이에요.”

하 과장은 복지정책과를 맡으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으로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꼽았다. 2020년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생활에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 바 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45일 정도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었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가구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통계도 없었어요. 하루에도 몇 통씩 민원 전화도 받고, 신청 사이트가 오류가 나기도 했죠. 그래도 코로나로 어려워진 160만 가구에 5400억 원 정도를 신속하게 지원했어요. 타 시도에서도 저희가 지급한 이후로 많이 따라 했죠. 그럴 때가 가장 뿌듯하고 보람 있어요.”

복지정책과는 시정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새로운 정책 마련도 꾀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신설할 예정이지만, 복지정책과에서도 약자와의 동행 관련한 복지 사업을 구상 중이다.

“아무래도 약자와의 동행에 있어서 복지 분야가 큰 면을 차지하죠. 그런 일환에서 쪽방촌도 방문해 대책 마련도 한 거죠. 현재 저희 과에서도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르신 관련해 요양시설을 확충한다거나 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