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입법독주 시그널....좁쌀만한 도의 있다면 상임위 구성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면담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08. [e-mail]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과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꾸고 또다시 독주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좁쌀만한 정치적 도의를 가졌다면 어떤 조건도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일까지 원 구성 협상이 안 되면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공포 놓았다. 여야 협치는 물론 정치적 도의도 내팽개친 처사”라며 “원내대표끼리의 회담 요청을 했음에도 이에 대해 거부한 채 엄포를 놓는 것은 또다시 입법 독주를 시작하겠다는 시그널”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 대표 징계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3일 만에 정비했다. 민주당은 이를 보고도 지연 전술 운운하며 민생을 상대 정당 공격용 무기로 사용했다”며 “상임위가 구성돼야만 민생과 현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상임위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내세워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생특위는 이러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장식일 뿐이다. 민주당에 민생이라는 구호는 무엇인가”라며 “(이는) 약속을 파기하는 핑계이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이며 정치적 야욕을 은폐하는 장식”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을 목적이 아닌 독으로 쓰고 있다. 민생은 정치의 목적”이라며 “기본을 망각한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 민주당이 정치적 도의를 갖고 있다면 어떠한 조건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교부금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2000년 이후 교육교부금은 약 4배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1조원이 늘어난 81조3천억원"이라며 "학령인구(6세~17세)에 비해 교육예산의 덩치는 커지고 있지만 공교육의 경쟁력과 신뢰도는 개선이 안 됐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 132%인데 반해 고등교육은 66%, 대학은 재정적자에 허덕이는데 시도교육감은 태블릿PC 보급, 코로나 지원금 지급 등 생색내기에 국민 혈세를 펑펑써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을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은퇴연력이 높아져 평생교육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도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처음으로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담겼으며, KDI는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 비중변화를 반영하도록 개편할 경우 향후 40년간 1천46조의 재정 절감이 발생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하지만 누구 하나 고양이 목에 방울 못 달았다. 이번 만큼은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교육에 대한 투자 줄이겠다는 게 아니다"면서 "정치권이 혈세가 방만하게 낭비되는 걸 보고도 표만 의식해 침묵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교육 전체 틀에서 교육 미래 틀을 생각해 개혁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