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과다’ 한전·LH·코레일 등 14곳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

정부, 비핵심자산 매각 등 고강도 지출 효율화 추진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들 기관의 대규모 영업적자 발생 등으로 인한 과도한 부채 증가가 전체 공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4개 기관은 앞으로 비핵심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등 부채 축소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무위험기관은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투자적격 등급) 미만인 기관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민간 신용평가사 등급체계 상 ‘투자 부적격’) 기관을 말한다. 정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2021년도 결산 재무지표를 반영해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했다.

재무위험기관에 이름을 올린 14곳은 한전과 그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지역난방공사, LH,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석탄공사, 코레일이다.

한전은 고유가, 에너지 믹스 변화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5조9000억 원의 영업적자(연결)을 내고, 발전자회사들의 신규발전소 건설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재무상황평가 평균점수(20점 만점)는 8.7점으로 전체 27개 대상기관 평균점수(13.5점)보다 4점 이상 저조하고, 재무위험기관으로 미지정 된 곳과 비교 시 8점 이상 낮았다.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재무지표 항목 점수(총 16점 중 6.2점)도 비선정기관 점수(14.0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 재무위험기관의 재무지표 항목 점수가 낮은 게 주요 원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작년 기준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규모는 372조1000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의 64%를 차지하고, 자산규모는 512조5000억 원으로, 전체의 53%에 달한다"며 "재무위험기관의 재무 악화는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 중 한전, 발전6사, 지역난방공사, LH 등 9곳을 사업수익성 악화 기관으로, 나머지 5곳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구분해 맞춤 관리에 나선다.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에 대해선 부채증가 추세 완화를 위해 수익성 제고 및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한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의 경우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 제고, 지출효율화, 사업구조 조정을 실시한다.

특히 정부는 구체적인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내달 말 수립해 시행한다.

비핵심자산 매각의 경우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자산 및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 매각과 기관의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영성과 부진한 출자회사 정비를 핵심으로 한다.

투자·사업 정비에는 수익성 낮은 사업과 불요불급한 투자계획 축소·연기, 손실 누적 사업 등의 구조조정 방안이 담긴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 등 인력 운용 효율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조직 및 유사·중복 조직 정비, 부채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입시기 조정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