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TX B노선 기본계획안 의결…12월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정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민자대상 시설, 산업·생활·노후 인프라로 다양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 개요 및 위치도.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인천대입구역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역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기본계획안을 28일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12월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지정 및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인천대입구역~마석역(남양주시) 구간에 초고속 광역전철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30분 이내로 연결하는 등 수도권 교통 혼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12월(잠정)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방지역의 노후장비 교체와 후방지역의 군(軍) 자가 통신망 구축을 위한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도 의결됐다. 기재부는 전국의 모든 군대를 대상으로 자가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통신지원과 미래 첨단 통신기술 기반의 국방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사업시행자로는 '케이국방주식회사(가칭)'가 지정됐으며, 건설 기간은 24개월, 운영 기간은 10년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과 일산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적격성 조사 간소화안을 의결했다.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자로는 '성남그린에너지주식회사(가칭)'가 지정됐으며, 2026년 준공이 목표다.

이날 정부는 민간 중심 성장 지원 및 부족한 재정 여력 보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10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도로·철도 등 교통 중심의 민자대상 시설을 산업·생활·노후 인프라로 다양화하는 전략을 밝혔다. 산단 완충 저류시설 등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인프라와 복지·문화 등 소규모 다수시설 복합개발 등 생활인프라를 민자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아울러 국립대 노후시설 등 노후 인프라와 고속도로 지하화 등 교통 인프라에서도 민자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사업 모델 개선, 추진 부담 완화 등 민자사업 참여유인을 높이는 방식을 제시했다. 노후 인프라 대상의 개량운영형 민자방식을 신규 도입하고, 혼합형 방식을 확대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민자 간 연계강화와 민간투자 사업 대상 사전확정 등 민자 관리체계를 혁신하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최 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및 심의․의결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민자사업이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대상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국토부·지자체 등 주무관청이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