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 없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경제 규제혁신 TF, 민간 주도 협의체로 운영…7월 성과물 도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장시간 근로 개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또 장년 근로자가 오래 일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 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며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일방의 희생과 양보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출범시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민간이 주도하는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제 규제혁신 TF는 경제 분야의 규제 개혁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부문별로 작업반을 구성해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혁신 논의 및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TF 내 구성될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TF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규제와 함께 인증제도, 그림자 규제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집중적으로 혁파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개선을 추진했지만,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이 규제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과 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