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관세 인하 가시화...바이든 “곧 시진핑과 통화”

대중관세 철폐 질문에 “결정하는 과정” 답해
인플레 압박 지속하자 관세 정책 수정 필요성 대두
옐런 “트럼프 정권이 매긴 관세 일부, 미국에 피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에서 거론되는 대중국 관세 인하가 가시화하고 있다. 조만간 미·중 수장들이 직접 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인하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중 관세 철폐 여부에 관한 질문에 “우린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며 “결정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곧 대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인 대화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결정이 임박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블룸버그는 지난주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정상 간 통화가 이르면 7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고 AP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보좌관들이 이미 관세인하에 관한 정책적 검토를 마치고 현재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미국이 대중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려는 건 인플레이션 압박이 상당한 수준으로 커진 탓이다.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해 1981년 이후 41년 만에 가장 높게 올랐다.

이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에 이어 지난주 자이언트스텝(75bp 인상)까지 밟았지만, 여전히 더 많이 긴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자 바이든 행정부 내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당시 중국에 부과했던 추가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관세가 상품 가격 인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부가 관세를 재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현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301가지 관세를 물려받았는데, 이는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저질렀기에 미국이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하지만, 기존 관세 중 일부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타이 대표는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중국에 추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은 2020년 중국이 2년간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약 238조 원)에 달하는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맺었는데, 결과적으로 지난해 중국의 이행률은 62.9%로 마무리됐다.

타이 대표는 “관세는 고려될 수 있는 경제 정책 도구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도구들도 많다”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단기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더 큰 목표를 훼손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